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64
| 사건명 |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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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64 |
| 선고일 | 2015.12.09 |
2015.12.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64 |
| 선고일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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