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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0518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016.11.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50518
사건명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6-두-50518
선고일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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