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0노3058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노3058
사건명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사건번호2010노3058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0.12.2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