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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215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고합215
사건명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사건번호2010고합215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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