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1도300
| 사건명 |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
|---|---|
| 사건번호 | 2011도30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1.04.14 |
대법원 · 2011.04.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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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1도30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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