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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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검색 결과
22개 항목
판례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유류분반환청구채권이 존재하는지
공식 판례 정보
유류분반환청구 후발적경정청구 인정여부 등
공식 판례 정보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유류분반환청구
대구고등법원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유류분반환청구
대구지방법원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유류분반환
대법원
유류분반환
광주지방법원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유류분반환
대법원
법률글
특별수익 입증방법｜생전 증여·유증과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나 유증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목적·규모·생활 사정과 재산 출처를 살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의 예외도 정하므로 증거와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전 확인할 상속재산과 증여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과 관련된 제도이며 현재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