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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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검색 결과
22개 항목
판례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대법원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서울가정법원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손해배상(기)[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위자료
대법원
위자료
대법원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이혼·이혼및위자료
대법원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대법원
재산분할및위자료
대법원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대법원
이혼및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