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손해배상(기)[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28340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2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손해배상(기)[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28340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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