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므1493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9.1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므1493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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