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 유예 등 법률이 정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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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검색 결과
19개 항목
법률용어
재산형 등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법령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판례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소송으로서 소송제기후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이 정당함
공식 판례 정보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대법원
민원서식
소송구조신청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민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민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행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행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글
소송구조 신청｜자금 부족 소명과 비용 지원 범위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자금 부족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제129조는 구조의 범위를 정합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 신청｜일부승소·변호사비·집행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실제 받을 비용액은 다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10조에 따라 부담 비율과 비용액 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