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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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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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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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분할심판
서울가정법원
법률글
상속재산분할심판｜공동상속인 전원과 재산목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분배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특별수익·기여분, 유언과 기존 협의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정한 분배비율이나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와 별도 청구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