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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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률용어
판례
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행정구제 안내
공사중지 의견제출 기한이 너무 짧다면?｜현재 10일 기준과 준비자료
사전통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허가도면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 통지서 작성일부터만 기한을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과거 판결의 상당한 기간과 현행 제21조제3항의 10일 이상 고려 문구를 구분하고 연장 요청의 이유를 구체화합니다.
법률글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특별부양과 재산 유지 증거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동거·통상적인 가족 부양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여 내용·기간·재산상 효과와 이미 받은 보상을 자료로 정리하고 분할 절차와 함께 청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반환일을 안 정했다면｜상당한 기간의 최고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의 반환시기와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신청했는데 처분하지 않을 때의 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하지 않는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단순 민원 답변 지연과 법적 부작위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