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전 임차인 시설 철거와 보증금 공제
전 임차인의 시설을 넘겨받은 상가에서 원상회복 특약, 입점 상태와 철거비 공제 근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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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3기 연체 해지｜일부 입금·보증금 공제 주장
상가 월세 연체 해지는 달력상 세 달을 연속으로 못 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체 차임의 합계가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와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입금, 보증금 잔액, 관리비 미납을 각각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갱신거절 사유와 현재 계약을 끝내는 해지는 효과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