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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항목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공식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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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는 사용목적 위반, 무단 사용·수익, 승인 없는 원상변경 등 구체적인 법정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대응 절차가 다르며,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허가 취소에는 청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사용한다고 모든 관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대집행 계고는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통지입니다. 철거 의무의 근거, 의무자, 대상 시설, 자진 이행기간과 공익상 필요를 확인해야 하며, 임박한 철거를 막으려면 본안 불복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예정하는 대상은 법령이나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중 다른 사람이 대신 실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법 시설의 철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