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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503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2009.08.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9-누-1503
사건명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9-누-1503
선고일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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