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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6787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2009.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16787
사건명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09-두-16787
선고일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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