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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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검색 결과
13개 항목
판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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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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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대법원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대법원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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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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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수원지방법원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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