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심사로 탈락했다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자동화된 결정·거부권·사람의 재검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는 AI가 관여한 모든 결과를 다시 심사받는 일반적인 이의신청권과 다릅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인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예외 근거가 있는지를 나누고 설명 요구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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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검색 결과
4개 항목
법률글
민사소송 증인신청｜증명할 사실·신문사항·불출석 처리
민사소송 증인신청은 특정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입니다. 증인의 이름과 송달주소, 증명하려는 사실, 구체적인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비용 예납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을 꺼린다고 신청인이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으며, 법원의 소환과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증언거부권 사유｜친족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
증언거부권은 대답하면 자기나 법이 정한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위험이 있거나 일정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에 응하는 문제와 질문별 답변 거부를 구분하고 거부 이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을 때의 절차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별도로 확보된 증거에 따라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 권리 고지와 의사 확인을 살피고, 침묵·기억 없음·혐의 부인을 구분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진술을 시작한 뒤에도 필요한 질문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