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일부취소’ 검색 결과
4개 항목
판례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대법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서울고등법원
법률글
면허가 여러 개인데 한 번의 위반으로 모두 취소될까?｜종별 연관성 확인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소처분을 받으면 실제 취소된 면허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한 차종, 각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취소사유가 운전자에게 공통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다른 면허가 남았다고 추정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소형 등 여러 자격이 한 면허증에 표시되어 있어도 각각 취득한 면허의 범위는 구분해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