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법령명·본문·조문·약칭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과 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 검색 결과
20개 항목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10129
법률
조문 보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170726
법률
조문 보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
시행 20210105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시행 19910614
법률
조문 보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110412
국방부령
조문 보기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시행 20221118
법률
조문 보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시행 20260106
법률
조문 보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무부
시행 20110414
대통령령
조문 보기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무부
시행 20201007
법률
조문 보기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시행 20100324
법무부령
조문 보기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
시행 20060424
법률
조문 보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231229
대통령령
조문 보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111124
법률
조문 보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시행 20211228
대통령령
조문 보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20405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50530
법률
조문 보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241020
대통령령
조문 보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50602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시행 20260701
법률
조문 보기 →형사소송법
법무부
시행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