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조문 탐색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사용자등록)

제4조(사용자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같은 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의 등록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해 자기 소속의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소속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수사기관등이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한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 외에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사용자(이하 "소속사용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소속사용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제1항에 따른 소속사용자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말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이 조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 (전자서명 등)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거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문서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받은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된 진술자에게 조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제8조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및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해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는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증인법」 제5장의2에 따른 인증이 부여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 중 전자문서의 제출 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의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화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 원본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받은 등록사용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원본의 제시 또는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화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밝힌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① 수사기관등은 변환ㆍ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한 때에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① 수사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제1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해 이를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종이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해 종이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영상녹화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절차는 영상녹화를 완료한 후 그 영상의 해시값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조서등"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등 및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 같은 법에 따라 서명 또는 무인(拇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 대신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전자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8조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접수 당시 전자화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때까지로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의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화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받은 사람은 전자화대상문서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21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하거나 정정하기 전의 전자문서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22조 (전자문서의 유통 등)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문서는 송부받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 중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 전자문서의 유통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3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사기관등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송달ㆍ통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송달ㆍ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송달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⑥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송달ㆍ통지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조 (기간의 계산)

제25조(기간의 계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서 사용이 중단된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

제26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의 장은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7조 (전자문서의 열람 등)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정보저장매체 등에 복사해 교부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④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서면은 열람을 마친 후 회수한다.

⑥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될 수 있도록 해시값을 비교하거나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은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화대상문서의 송부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 (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형집행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장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 (영장등의 반환)

제30조(영장등의 반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 (압수목록 등의 교부)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제32조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제32조(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되었으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①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기록ㆍ신원관리카드 등의 열람, 공판카드의 작성, 증거의 신청ㆍ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증거신청서, 증거 목록, 증인신문청구서, 공소장변경신청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34조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수사기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에 대해 위작ㆍ변작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현장검증, 재택근무, 현장수사, 현장 지도ㆍ감독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청사 외의 곳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전자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ㆍ위작ㆍ변작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장애를 복구한 때에는 그 복구한 사실을 각각 수사기관등의 홈페이지 및 형사사법포털에 게시해야 한다.

제37조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정기관의 수용ㆍ구금ㆍ교정 또는 형집행과 관련된 전자문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