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종류대통령령
소관금융위원회
저장된 공포일20181204
저장된 시행일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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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