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신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5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신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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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지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2,000원 대리인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1. 2.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그 밖에 유사한 신청서의 신청취지]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예시>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중재판정 승인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예시>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유 의 사 항 - 중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결정(또는 승인결정)만 신청하는 경우에는1,000원의 수입인지를 납부합니다. [A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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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