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공탁 공고 작성법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공탁물 출급·회수동의와 관련된 사항 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가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에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증명서 발급·송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원·검찰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 첨부). 8.공탁물 회수와 관련된 사항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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