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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6]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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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6]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6]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6.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7.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8.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9.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1-06]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대한 ...........................................을 받는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법률자문용역계약의 내용 가. 계약상대방: 법무법인 OOO (OOO 변호사) 나. 계약금액: 00,000,000원(VAT포함) ※ 실소요경비(자료수집비,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등)는 위 보수와 별도로 채무자가 부담하되, 만일 0000만 원 이상의 비용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 자문용역계약기간 : 라. 자문용역의 내용 (자문계약 범위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바람) 1) 회생절차 ............. 업무의 절차, 일정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업무지원 ............ ............ 제반 법률자문 2) 회생절차............업무 관련 법원에 대한 각종 허가신청서, 종결신청서 등 부속서 류 작성 검토 및 지원 3) 2. 법률자문계약 체결 사유 - 기존 신청대리인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정과 경과로 위임이 종료되었다는 내용.... 사임서는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재 바람. - 그리고 자문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기재하시기 바람. ............관련 제반 법률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채무자의 인력만으로는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법률 조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3. 지급일자 : 법원허가 후 계약 체결시(또는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4. 본 건 지급 전·후 보유자금 (단위 : 원) 구분 지급 전 보유자금 (20○○.○○.○○. 현재) 지급 금액 지급 후 보유자금 비고 현금 0 0 0 예금 0 0 0 합계 0 0 0 첨부서류 : 1. 내부기안서 1부 2. 법률자문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