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3] 회생채권 조기 변제(인가전)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3] 회생채권 조기 변제(인가전)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2-23]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회생채권 조기 변제(인가전)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의 회생채권자 중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채무자의 제품 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꼭 필요한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3. 위 회생채권자들에게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채권자에게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여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제할 회생채권 명세 채권번호 회생채권자명 회생채권금액 변제할 금액 채무 발생시기 변제 사유 목록00 ㈜○○○ 대표이사 ㅇㅇㅇ 20xx. x. xx. ∼20xx. xx. xx. 아래 0항 참조 목록00 홍길동(ㅇㅇ화물) 20xx. x. xx. ∼20xx. xx. xx. 아래 0항 참조 합 계 0 0 주1) 해당 회생채권의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신고, 시부인 등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기재 주2) 만약 채권자목록 내지 시부인에 누락되었다면 그 사유를 기재바람. 주3) 변제할 금액은 채권자의 요청금액이라던가, 협의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정하였던가 등을 기재 2. 조기 변제 목적 및 변제가 필요한 사유 - 계속적 공급을 받는데 지장이 있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 - 인가전 조기 변제는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조기 변제 요청에 대한 협의 과정 및 내용 - 채권자와의 조기변제 관련 협의 과정 및 변제할 금액을 정한 근거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조기변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당 채권자가 정해진 금액으로 조기변제 받고 채무자 회생절차에 이의 없이 잘 따라야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채권자의 공문 등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유사업종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 등 제시 4. 변제 시기 : 5. 회생채권 변제 전후 자금보유 현황 구분 보유자금 (20OO.OO.OO현재) 회생채권 변제액 변제후 보유자금 비 고 현 금 예 금 합 계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변제품의서 사본 1부 2. 회생채권 조기 변제 요청 접수 현황 및 변제 계획 1부 3. 회생채권자 변제 요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작성 참고 사항] 1. 변제 요청 사유와 채무자가 변제해야만 하는 변제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 회생채권 변제 대상 :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 등 영세업체에 한하며 대기업의 경우 금액의 다과를 떠나 우선 변제가 불가하므로 제외할 것 3. 조기 변제 요청 증빙 서류 및 채권자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기재할 것 - 회생절차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과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마련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일부는 조기 변제하고 일부는 회생채권으로 권리변경 합의 등(합의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 허가를 전제로 합의서 초안 마련하여 첨부할 것)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