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41] 채권가압류_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취소명령 허가 신청 작성법

[양식2-41]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채권가압류 등 강제집행 (및 체납처분) 취소명령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한 채권자가 신청한 서울OO지방법원 20OO카단 OOOOO사건 외 OO건의 채권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사건 결정으로 ---------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자금 마련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1. 채무자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 채권이 압류되어 있 는 상태로 운영자금 마련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채무자는 현금 관리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업실적 유지를 위해 이용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 등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인력과 시간 낭비가 따르고 있으며 고객들의 불편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수행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이에 채무자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및 정상정인 영업활동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취소명령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취소 허가 신청 대상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체납처분) 등의 내역 (1)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현황 번호 사건정보 채권자명 제3채무자 법원 사건 번호 결정 일자 채권자 채권 내용 채권 금액 채무자 채권 내용 금액 1 2 (2) 취소대상 체납처분의 내역 번호 채권자 명 제3채무자 채권자 채권내용 압류일 납부기한 채권금액 채무자 채권내용 금액 2.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취소명령이 필요한 사유) (1) 위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결정대상인 3채무자의 카드매출 채권은 채무자의 특성상 다수의 고객으로 부터의 골프장 이용요금의 카드결제가 결제수단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현금결제 영업만으로는 도저히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2) 결제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객이 채무자의 입회보증금 회생채권자이기도 하여 채무자 회사에서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의 투명성에 대하여 채권자 및 고객들에게 크나큰 오해와 불신만 양산하게 될 것이며 회사 내에서 고객들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본 취소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며, 취소명령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판부의 취소명령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3. 취소명령 시 수금 가능 금액 번호 채권자 제3채무자 채권종류 미수령금액 수령가능금액 비고 합 계 0 0 4. 취소 결정 시 수금액 사용계획 사용용도 사용금액 비고 사용액 합계 0 5. 기타 참고 사항 (1) 채무자는 카드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회사 운영을 위하여 대안으로 관계회사 법인을 통하여 카드결제 대행을 하였으며 이에 여신전문 금융관리법 위반 고발 등으로 더 이상은 카드결제로 인한 영업이 불가능하여 현재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고객들의 불만과 골프예약의 취소 및 채권자들에게 불신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채권가압류 ,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및 체납처분) 등이 취소되어야 채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조 5항에 따라 강제집행 (및 체납처분) 등 취소 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서약서 - 1부 2. 취소대상 별지 목록 3. 채권가압류, 국세체납처분 목록 및 결정문 사본 각 1부. 4. 취소 후 수금액 사용 계획 증빙 서류 각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작성 참고 사항] 1. 취소 명령 요청 사유와 채무자가 수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기재할 것 2.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날인 하여 첨부할 것 3. 강제 집행 결정 사건을 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취소 명령 신청 건과 구분할 것 4. 첨부 : 서약서(양식) [첨부] 서 약 서 채무자의 관리인 OOO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및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취소결정을 받아 카드결제가 가능케 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려 취소명령 신청을 합니다. 본 취소결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도 회수되는 자금의 사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사용함에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기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취소된 가압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공평한 이익보호를 위하여 회생계획안 인가전 폐지결정을 받게 될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 취소로 회수한 금액을 정당한 압류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하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OO. OO. OO OOOOO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OO 별지 취소결정 목록 순번 사건번호 (취소대상결정) 채권자 (주소) 채무자 제3채무자 (주소) 청구금액 (원) 채권내용 1 ○○지방법원20○○카단○○○○채권가압류결정 홍길동 (서울시~~~) ㈜○○은행 (서울시~~) 물품대금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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