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정·아동보호] 소년보호-통고서(일반용 및 학교장용) 작성법

통 고 서 (일반용) 법원 소년부 귀중 성명 직장명 통고인 보호소년과의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관계(□에 √ 표시) 전화번호 전화번호 ( ) - ( ) - (집 또는 직장) (휴대전화)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 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소년 주소 전화번호 ( ) - 성명 소년과의 관계 소년의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 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할 우려가 있음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 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 . . . 통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통 고 서 (학교장용) 법원 소년부 귀중 학교장 성명 학교명 통고인 전화번호(직장) ( ) - 휴대전화 ( ) - 전화번호 담당 교사 성명 ( ) - (휴대전화)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소년 주소 전화번호 ( ) - 성명 소년과의 관계 소년의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 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할 우려가 있음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 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해당 □에 √ 표시 1. 보호 대상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 예 □ 부분 □ 아니요 2. 보호 대상 소년과 피해 소년 사이에 화해(사과, 금전적 배상 □ 예 □ 아니요 포함)가 이루어졌다. 3.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 □ 예 □ 아니요 위원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다. 3-1.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 4.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요 4-1.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게 취한 조치 피해 소년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소년 및 신고․고발 소년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처분 □ 5. 심의위원회에게 보호 대상 소년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게 □ 예 □ 아니요 하였다. 6.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요 6-1.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게 취한 보호조치 심리 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 교체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 ○ 첨부서류 -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관련 자료 사본: 전담기구의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자료 포함), 심의위원회 속기록․의결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 보고서, 담임교사․책임교사의 의견서 등 - 보호 대상 소년의 학생생활기록부 20 . . . 통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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