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법

소송구조 신청서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구조대상사건: 신청인(원고, 피고)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상대방(원고, 피고) 주소: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 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및 첨부서면 가. 사건 내용: 별첨 기재와 같음(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금능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 래은행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수급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 래은행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위 대상자는 해당 증명 서면 외에 재산관계진술서 등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 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하여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해야 함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A1330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직업 주소 신청인과 성명 나이 직업 월수입 동거 여부 관계 가족관계 금액 신청인의 월수입 내역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형태 기타( ) 신청인의 주 거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소유관계 임대차(전세, 월세: 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 부동산 신청인과 예금 가족들이 자동차 보유한 재산 내역 연금 기타 신청인은 이상의 기재 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 질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작성할 때 유의 사항 1. 가족관계: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2. 재산 내역 ① 부동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아파트 ○동 ○호 50㎡, 임대차보증금 ○○○만 원 ② 예금: 50만 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0-00-00, 보통예금, ○○○만 원 ③ 자동차: 차종, 제작 연도(연식),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20 년식, 1500㏄, 서울○○두1234, ○○○만 원 ④ 연금: 액수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 원, 20○○. . .부터 20○○. . .까지 ⑤ 기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첨부서면 1.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위탁잔고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2.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 서,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소년․소녀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인: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수사 기관 고소장 등)를 첨부하여,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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