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등 작성법

소 장 원 고 Name in Korean (Plaintiff) Name in English (Family name, First name) Name in Mother Tongue Alien Registration No. or Date of Birth(YY-MM-DD) 주소 Address 송달장소 Address for Delivery 전화번호 Telephone No(Mobile phone No) 전자우편 E-mail 피 고 ○○출입국·외국인청장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Complaint against the MOJ's decision to reject the request of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 . .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Year) (Month) (Day) (Date on Refusal Notice of Refugee Status/ Refusal Notice of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Please describe in detail the reason why you are filing this complaint and give a full account of your fear of persecution. In addition, write out your native language and other languages you can use, if any.)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0 . . . 위 원고 (Signature) (Name in full)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NOTE) 1.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Provide your phone number or mobile phone number where you could be reached at any time, and your fax number or email address if available.) 2.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의 관할은 ‘난민불인정처분을 행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입니다. (The competent jurisdiction for litigating the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the administrative court where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who made the decision of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located.) 소송구조신청서 (Application for proceeing without prepaying costs) 구조대상사건 (Case no.) 구합 난민불인정처분취소 (Complaint against the MOJ's decision to reject the request of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신 청 인 (원 고) (Applicant) (Plaintiff) 주 소 인지 1,000원 (Stamp) 송달료 18,000 (Delivery fee) (Address) 전 화․ 휴 대 폰 (Mobile phone No.)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은 범위의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For the case above, the applicant requests litigation aid of the costs checked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Stamp fee) 【□ 소장 (First trial) □ 상소장 (Appeal) □ 기타(etc.)】 □ 송달료(Delivery fee) □ 변호사 비용(Lawyer's fee) □ 재판기일의 통역료(Fee for interpretation on trial date, language: ) □ 기타(etc.)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The costs including the items above) 2.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력: 별첨 재산관계진술서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Applicant's name) (Signature)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 청 인 (Applicant) 이 름 (Name) 주민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or Date of Birth) 직 업 (Occupation) 주 소 (Address) 가족관계 (Family member) 이 름 신청인과 관 계 나 이 직 업 월수입 동거 여부 신청인의 월 수 입 (Monthly income) 금 액 (Amount) 내 역 수급권자 여 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임 □ 수급권자 아님 신청인의 주거 (Housing) 형 태 (Type) 아파트(Apartment), 단독주택(Detached house), 다가구주택(Multi-family house), 연립주택(Row house) 다세대주택(Multiplex house) 기타(etc. ) 소유관계 (Ownership)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임대차 【전세(Charter): 보증금(Deposit) 원 월세: 보증금(Deposit) 원, 월세(Monthly rent) 원)】 기타(etc )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 내역 (Property of the applicant and his / her family) 부동산(Real estate) 예금(Savings) 자동차(Automoble) 연금(Pension) 기타(etc.) 신청인은 이상의 기재 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I declare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In case any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is found to be untrue, I understand I have no right to appeal.) 20 . . . (Year) (Month) (Day) 신청인(Applicant) (Signature) (Name in full) 법원 귀중 20 . . . ○○법원 증 명 원 (Certificate Application) 수입인지 500원 (Stamp) 사건번호 (Case no.) 구합 난민불인정처분취소 (Complaint against the MOJ's decision to reject the request of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신 청 인 (원 고) (Applicants) (Plaintiff) 피신청인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or the above case, please certify the items checked below) - 다 음 - □ 접수증명(the certificate of complaint application) □ 송달증명 □ 소계속증명(the certificate of suit pending) □ 확정증명 □ 항소제기증명(the certificate of application for appeal) □ 취하(간주)증명 □ 기타 신청인(Applicant) (Signature) (Name in full) 법원 귀중 위의 서류 통을 년 월 일 시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영수인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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