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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가정·아동보호] 아동보호-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4KB · PDF 1쪽 / 40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소년·가정·아동보호] 아동보호-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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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용)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 1. 사건번호: 피해아동: 2. 신청인의 지위 ☞해당 부분에 ☑표시 □ 피해아동 □ 피해아동의 직계친족 □ 피해아동의 형제자매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3. 해당 부분에 ☑표시 하십시오. □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 국선보조인 선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사유(해당 부분에 ☑ 표시) □ 피해아동에 신체적․정신적 장애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의 사유(간략하게 내용 기재하십시오.): ¡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 사유에 관한 서류가 있으실 경우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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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