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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0] 비영업용자산(차량) 매각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0] 비영업용자산(차량) 매각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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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20]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비영업용자산(차량) 매각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 소유의 비영업용 자산 중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회생계획상 제O차년도인 20OO년 말에 변제하기로 계획된 조세채권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매각 허가 대상 및 매매금액 대상 차종 차량 현황 금번 매각 비고 수량 장부가액 or 조사보고서 실사금액 매각 예정 시기 수량 매매대금액 비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 주) 감정평가액은 ○○○원이며, 예상매각가액 대비 청산가치 이상으로 판단됨. 2. 매각이 필요한 사유 - 조사보고서(감정평가액) 가치 이하로 매각해야 할 경우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기재바람. - 만약 영업용으로 분류되었는데, 매각한다면 영업활동 내지 계속기업가치 추정에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기재바람. 3. 매매계약 체결 업체 : AAA카 가.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등재된 AAA카 및 SS자동차, CCC코리아 중고몰 3개 업체로 부터 차량매입견적서를 제출받아 최고의 금액을 제시한 AAA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나. 차량매입 견적서 비교 구분 AAA카 SS자동차 CCC코리아 매수 희망 금액 기타 조건 4. 매각일자 : 법원허가 후 즉시 5. 매매대금 사용 계획 구분 금액 비고 본건 매매 대금 매각 수수료 본건 매각에는 수수료가 없음 조세채권 변제 조세채권 변제 변제 후 잔액 잔여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 (1) 조세채권 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은 추후 별도로 하겠습니다. (2) 조세채권 변제 후 잔액 중 OOOOO원은 공익채권 변제를 위해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회생계획의 비영업자산의 매각 관련 부분 사본 1부 2. 차량등록원부 사본 1부 3. 차량 매입 견적서 3부 4. 자동차 매매계약서(안)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