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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6]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공사 등 기타)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6]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공사 등 기타)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2-16] 재판부 보고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므로 관리인은 위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와 함께 계약 이행의 선택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보고대상 계약 계약명 총계약 금액 계약(공사) 이행 현황 지급(or수금) 현황 사유 및 비고 이행분 미이행분 이행분 미이행분 수금 미수금 아래 2-1) 아래 2-2) 합 계 2. 계약 이행에 대한 검토 및 사유 1) .........미지급금에 대한 처리방안 및 경제성, 기존 미지급이 가분, 불가분 채권인지 등을 토대로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검토, 기타 계약이 존속해야하는 사유.................................................................따라서 본 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 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법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관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하였기에 해당 보수는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지급 등은 별도의 법원허가(관리위원)를 받아 지급하고자 합니다. (공사기성금 등을 제외한 임차, 사용대차계약 등은 불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개시결정 이전 미지급금은 회생채권 임.) 2. 계약 이행이 회사의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회생채권 잠정변제계획 ※ 계약 이행/해지시의 자금 수지 비교 3. 지급(예정) 내역 구분 금액 부가세 합계 비고 계약금 기지급 중도금 지급예정 잔금 지급예정 지급예정 합계 첨부서류 : 1. 계약이행 내부 품의서 1부. 2. 이행하고자 하는 계약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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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