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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7] M&A 유상증자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등록·등기·증명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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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7] M&A 유상증자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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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07]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M&A에 따른 유상증자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OO. OO. OO.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허가 신청(문서번호: 20OO회합OOOO 20OO-OO-OO8호)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투자자 ㈜OOOOOO 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O. OO.자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인가받은 회생계획안 ① 제OO장(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OO절(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및 제OＯ장(채무자를 인수할 자), 그리고 ②투자계약서, ③채무자 정관 제OO조(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투자자에게 아래와 같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허가 신청하는 유상증자 내용 (1) 신주 발행 방식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 신주 발행 사유 :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른 M&A투자자에 대한 신주 발행 (3)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4) 1주의 액면가액 : 원 (5) 1주의 발행가액 : 원 (6) 발행할 신주의 수 : ＯＯＯＯＯＯＯＯＯ주 (7) 유상증자 대금(신주 인수대금)의 납일기일 : - 납입은행 및 납입일 : (8) 신주의 효력발생일 : 2. 유상증자 신주 인수자 및 신주 배정 현황 (1) 신주 인수자(투자자) : ㈜OOOOOOO (2) 신주 인수자 별 배정주식수 : 주(투자자가 1개사로 전체를 인수함) (3) 세부 내역 (단위: 원, 주) 신주 인수할 자 유상증자 납입대금 발행가액 배정주식수 액면가 비율 계 100%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에 따른 자본금 변동 (단위: 천원, 천주) 발행주식의 총수 및 종류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주식 유상증자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첨부서류] 1. 회생계획안 제O장 제O절(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및 제O장 (채무자를 인수할 자) 해당 부분 사본 1부 2.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해당 부분 사본 1부 3. 채무자의 정관 제OO조(신주인수권) 사본 1분 4.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행의 납입증명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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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