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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면제재산 결정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PDF 1쪽 / 46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파산/면책] 면제재산 결정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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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 하단 파산선고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대상 재산에 √ 표시를 하고, 양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제2항제1호) 면제재산 금액 금 원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 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 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 받음, 확정일자 무) ※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제2항 제2호) 특정재산의 내용 순번 소재지 추정 시가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예) 결혼반지 2개 채무자 주소지 50만원 매각하여 생계비 조달 예정 ※ 소명자료: □ ( )보증서 1통/ □ 사진 1장/ □ 기타 [ ] 통 20 . . .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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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