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0]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 허가 신청 작성법

[양식2-30] 재판부 or 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건설사업팀 ○○○ 부장 (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20○○년 ○○월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등 직불 동의 허가신청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하도급 기성 확인월 기재(기성월에 따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을 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개시결정일 이전 기성확인)은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개시결정일 이후 기성확인된 부분은 관리위원 허가사항으로 기재합니다.)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부동산신탁(주)와 20○○. ○○. ○○. 『○○시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을 금 33,388,410,000원에 계약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3. 20○○년 ○○월 금회(도급 20회)기성금액 금 2,101,800,000원 중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경비 기성청구금액 금 1,752,908,512원을 아래와 같이 발주처인 ○○부동산신탁(주)에서 하수급사업자앞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도급 20회 기성 및 대금 직접지급 현황 가. 도급 20회기성 청구금액 [단위:원/VAT포함] 구 분 계약금액 전회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기성 청구금액 33,388,410,000 21,432,340,000 2,101,800,000 23,534,140,000 노무비정산액 0 0 0 0 [정산액 소계] 0 0 0 0 기성 수금금액 21,432,340,000 2,101,800,000 23,534,140,000 하도급 직불금액 16,081,251,352 1,669,394,750 17,834,159,864 자재재금 직불 26,110,612 경비 직불 57,403,150 수령금액(입금액) 5,351,088,648 348,891,488 5,699,980,136 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금액(직불금액) [단위:원/VAT포함] 공종명 업체명 계약금액 전회누계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철근콘크리트 ○○건설㈜ 6,049,000,000 5,600,000,000 153,494,750 5,753,494,750 기계설비공사 ○○테크㈜ 1,477,390,000 1,097,500,000 77,500,000 1,175,000,000 조적,미장,방수공사 ○○건설㈜ 1,030,800,000 925,900,000 45,000,000 970,900,000 내장 및 수장공사 ㈜○○이디 1,550,000,000 645,430,000 350,000,000 995,430,000 PL창호공사 ㈜○○아 520,000,000 394,040,000 18,260,000 412,300,000 강제도어설치공사 ○○방화문㈜ 312,000,000 107,250,000 11,440,000 118,690,000 금속창호공사 ㈜○○씨앤디 1,250,000,000 682,000,000 77,000,000 759,000,000 유리공사 ○○유리㈜ 261,000,000 172,080,000 25,000,000 197,080,000 타일공사 ㈜○○세라믹 450,000,000 369,200,000 28,000,000 397,200,000 전기공사 ○○이엔씨㈜ 2,358,000,000 1,182,233,000 352,000,000 1,534,233,000 인조대리석공사 ㈜○○스톤 60,000,000 27,940,000 14,400,000 42,340,000 도장공사 ○○개발㈜ 380,000,000 73,000,000 12,300,000 85,300,000 가구공사 ㈜○○ 1,165,000,000 　 396,000,000 396,000,000 가설울타리공사 ㈜○○산업개발 32,000,000 26,000,000 6,000,000 32,000,000 장애인리프트공사 ㈜○○프론티어 66,000,000 0 33,000,000 33,000,000 부대토목공사 ㈜○○건설 320,000,000 0 54,000,000 54,000,000 조경공사 ㈜○○조경 213,000,000 0 16,000,000 16,000,000 직불 금액 17,494,190,000 11,302,573,000 1,669,394,750 12,971,967,750 다. 물품대금 직접지급금액(직불금액) [단위:원/VAT포함] 품 목 업체명 금액 납품일자 비고 레미콘 자재 ○○기업㈜ 10,093,160 10월 26일, 11월 1일, 9일, 10일, 18일, 22일 시멘트 자재 ㈜○○산업 8,799,472 10월 31일, 11월 1일, 17일, 22일 섬유보강재 외 ○○스틸(주) 264,000 11월 1일 잡자재 ○○상사 6,953,980 11월 1일, 2일, 4일, 7일, 8일, 10일, 직불금액 26,110,612 라. 경비 직접지급금액(직불금액) [단위:원/VAT포함] 공종명 업체명 계약금액 전회누계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타워크레인 임대 ○○웍스㈜ 141,075,200 117,379,000 23,696,200 141,075,200 건설용리프트 임대 ㈜○○이엔지 134000000 82,043,500 23,344,950 105,388,450 폐기물 ○○환경㈜ 0 62,436,000 9,636,000 72,072,000 지게차 ○○지게차 0 8,481,000 726,000 9,207,000 직불 금액 275,075,200 270,339,500 57,403,150 327,742,650 ※ 직불금액 합계 : 1,752,908,512원정 (하도급대금직불 + 자재대 직불+ 경비 직불금액) 2. 구입대상 업체 선정 : 구입대상 자재는 계속 거래해온 업체로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기존거래처 이용. 3. 원자재 구매 대금 지급 일시 : 허가 후 즉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4. 원자재 구입대금 지급 전후 자금 보유 현황 구 분 보유자금 (20○○.○○.○○. 현재) 하도급대금 직불후 당사 입금액 직불 후 보유자금 비 고 예 금 3,484,592,781 348,891,488 3,833,484,269 합 계 3,484,592,781 348,891,488 3,833,484,269 註) 공익채권 1,752,908,512원은 발주처 직불, 20회 도급잔여기성 348,891,488원은 당사 입금. 5. 직불허가 신청 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거 금회 도급 기성중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발생경비에 대하여 발주처인 ○○부동산신탁(주)에서 하 수급사업자앞 직접 지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감리회사의 기성확인서 사본 1부 기성확인 신청서(실제 공사 실적 및 자재 납품 실적)는 원가 계산서, 기성 청구 사진 등은 제외하고 공정별, 하도급업체별 기성 신청 내역만 포함. 감리회사가 하도급업체별 해당월 기성금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첨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기성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공정율만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신탁회사 or 발주처앞 직불 신청서 현장에서 신탁회사 또는 발주처앞 공종별 하도급업체 및 자재구매업체, 경비 지급대상 업체 직불 지급 요청하는 리스트입니다. 3. 직불합의서 사본 1부 3. 회사내부 직불 품의서 사본 1부 4. 공사도급계약서(최종분) 사본 1부 5. 하도급계약서(최종분) 사본 1부 6. 세금계산서 등 증빙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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