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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8] 담보 부동산매각 및 회생담보권 변제허가 신청(예상금액 이하)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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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8] 담보 부동산매각 및 회생담보권 변제허가 신청(예상금액 이하)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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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18]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담보부동산 매각 및 회생담보권 변제허가 신청(매각예정금액 이하 매각)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 “제OO장 자구노력의 추진”에 따라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이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 대상 담보 부동산 담보물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담보권자 및 채권액 감정평가액 (註) 회생계획상 매각 예정 금액 회생계획 상 매각 예정 연도 비고 (註) OO감정평가법인 평가(평가 기준일 : 20OO.OO.OO.) 2. 매각계약 체결 및 금액 가. 매각 계약 체결 : 20OO.OO.OO.(계약서에 아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사항)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주식회사OOO)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나. 매매대금액 및 수령 일자 (1) 매매대금액 : 원( 원) 매매대금액 회생계획상 매각예정금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일) 비고 매매대금액이 매각예정금액 미만이므로 이 부동산에 담보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음 (2) 매매대금 수령 일자 및 일자별 금액 구 분 금 액 납 부 일 비 고 계약금 매매대금 총액의 10% 계약체결 당일 20OO.OO.OO. 수령함 중도금 매매대금 총액의 40%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잔 금 매매대금 총액의 50%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3. 매수인 인적사항 가. 매수자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채무자 또는 관리인과의 관계 : 4. 매각 추진 과정 및 매각 방법 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와 인터넷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나. 매매대금이 소액이고,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OOO 공인중개사의 소개) 하고자 합니다. (또는 위 부동산은 공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규모 부동산으로 회생계획상 예정금액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 조속한 매매를 위해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5. 회생계획안 매각예정금액 이하로 매각하는 사유 가. 매각 사유 :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정가액이 시세대비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매각예정금액으로는 원매자가 없어 회생담보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매각예정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회생담보권자 동의 :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매각 대상 담보 부동산에 담보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들에게 회생담보권 변제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서를 본 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6. 매매대금 사용 허가 신청 가. 매각부대비용 지급 : 부동산 중개수수료 원 지급 나. 이전비용 : 보증금 원 지급 다. 회생담보권 변제 : 위 비용을 제외한 원으로 변제 회생담보권자 변제 대상 회생담보권금액 본건 변제금액 (註) 변제후 잔액 (미변제 회생담보권) 비고 합 계 (註)매매대금 수령하여 변제 완료한 후 별도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 미변제 회생담보권 처리 :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제O장의 규정(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이 담보권 변제액에 미달할 경우 변제방법을 정한 조항을 기재)에 따라 변제할 예정입니다. 7. 기타(사업장 이전 등) 첨부 :1.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안) 1부 2. 회생계획(회생담보권 변제 계획 부분) 1부 3. 매각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부동산 담보배분 명세서 (채권시부인표에 첨부된 내용) 1부 5. 회생담보권자 동의서 각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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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