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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44] 소송결과 보고 및 항고(상소) 부제기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44] 소송결과 보고 및 항고(상소) 부제기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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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2-44]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소송결과 보고 및 항소(상고) 부제기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피고인 (주)OOOO과 “업무지원 시스템 개편 및 인프라구축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과 관련하여 -------------------- 소송을 제기한 바 았으며 1심 판결을 거쳐 ----------------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의 ------------ 채무자의 회생채권에 ㈜ OOOO의 채권을 편입시켜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이에 채무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를 부제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허가받을 사항 가. 상고의 부제기 - 20OO나OOOOOO(본소) 계약대금청구, 20OO나OOOO(반소) 기타(금전) 소송에 대한 상고 부제기 - 원고(반소피고) : 채무자 주식회사OOO의 (법률상)관리인 OOO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OOOO - 소송물가액 : 원고(반소피고)-OOO,OOO,OOO원/ 피고(반소원고)-OOO,OOO,OOO원 나. 상고 기한(불변기한) : 20OO.OO.OO. 선고, 20OO.OO.OO. 00:00 판결문 수령하여 20OO.OO.OO.까지 상고권 존속함. 2. 상고 부제기 사유 가. --------------- 로 인하여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채무자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 판결에 승복하여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다. 3. 소송개요 및 소송 진행 경과 가. 사건 : 계약대금 청구 20OO나OOOOOO(본소) 기타(금전) 20OO나OOOO(반소) 나.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채무자 주식회사OOO의 (법률상)관리인 OOO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OOOO 다. 항소심 소송물가액 : OOO,OOO,OOO원(1심 본소 청구액, 1심 판결액의 합계) 라.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 및 위 금원 중 금-------원에 대해서는 --------부터, ---------원에 대해서는 -------부터, 금------원에 대해서는 --------부터, --------원에 대해서는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O%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OO%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임을 확정한다” 마. 1심 패소(본소청구기각, 반소청구인용) 바.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사. 항소심 판결 주문(20OO.OO.OO. 선고, 20OO.OO.OO. 00:00 판결문 수령)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법적 쟁점사항 가. 나. 다. 첨부서류 : 1.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소 -----------------판결문 1부. 2. 서울고등법원 본소--------------판결문. 1부 3. 소송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소송 및 채권 관련 증빙 서류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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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