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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46] 소송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46] 소송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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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2-46]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OOO 소송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OO. OO. ------------- 사업 ----------------------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하자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득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연대보증인 중 OOO 외 1인이 위 가압류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각 제소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입니다. 3. 이에, 채무자는 위 제소명령에 의한 OOOO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허가신청사항 : 제소명령에 의한 OOOOOO 청구 소송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제기 (1) 청구금액 : OOO원 + 지연이자 상당액 (2) 상 대 방 : 나. 소송대리인 선임 (1) 소송대리인 : (2) 착 수 금 : (3) 성공 보수 : ※ 승소율=승소금액(=청구금액-패소금액)/청구금액] ※ 성공보수지급조건 : 판결 확정시 (4) 인지, 송달료 등 기타 법원 제경비는 발생시 실비 지급 다. 소송대리인 견적 내용 비교(견적서 별도 첨부) 구분 법무법인(변호사명) 소송비용 등 견적 요약 비 고 1 선정 2 3 라. 허가 신청 소송대린 선정 사유 * 견적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더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2. 소송 진행방향 및 허가의 필요성 가. 나. 다. 3. 소송에 관련된 사업의 진행 내용 가. 사업 진행 내용 요약 나.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 내용 요약 첨부 : 1. 공사도급 계약서 1부. 2. 가압류 결정문 1부. 3. 제소 명령 1부 4. 소송위임 계약서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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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