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8.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9.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10.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1.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2.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사 건 2022개회000000 개인회생 신청인 (채무자) 성명 : 주소 : 전화 : (이메일 : ) 상대방 (금융기관) 성명 : 주소 : 전화 : (이메일 : ) 조정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내역 1. 대상 주택의 표시 : 2. 대상 주택담보대출채권액, 이율 및 채권최고액 : 요건 해당 여부 채무자 단독소유 O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원 O 부부합산 연소득 세전 소득을 기준하여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7,000만원 이하) 원 O 소명자료 첨부여부 부동산등기부등본 O KB부동산 시세 또는 개별공시가격 등 주택가격 소명자료 O 부부합산 연소득 소명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O 위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22. 0. 0.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 (인) 안 내 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는바, 아래 2.항 내지 5.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재조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위 절차에서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고, 채무자가 담보채권자에게 그 합의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경우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즉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법원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 결정문 사본,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 포함),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은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8주 동안이며,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약 4주 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제3조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담보주택에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③ 채무자가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무자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절차에 의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경우 서 울 회 생 법 원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