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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1] 비영업용자산(주식) 매각 허가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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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1] 비영업용자산(주식) 매각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1] 비영업용자산(주식) 매각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4.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5.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0-21]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비영업용자산(주식) 매각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 소유의 비영업용 자산 중 OOOO(주) 발행 주식(이하, “본 건 주식”)을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각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처분)대상 주식 가. 매각대상 주식 현황 구 분 보유수량(=매각대상) 지분율 주 가 (20OO.OO.OO.기준) 시가액 (20OO.OO.OO.기준) 회생계획상 처분예상액 감자 전 감자 후 OOOO(주) 발행 보통주 (코스닥 상장주) 나. 회생계획 인가 당시, 채무자가 보유 중인 OOOO(주) 발행주식총수는 OO,OOO주로서 회생담보권자 ㈜OOOO 및 OOOOOO의 담보목적물이었으나, 위 회생담보이 20OO.OO.OO.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처분에 제약요인은 없음 다. OOOO(주)는 20OO.OO.OO 이사회결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4:1 무상 감자를 실시함(첨부1. “거래소공시” 참조). 이에 따라 감자 후 채무자 보유 주식수는 OO,OOO주가 되었음 라. 무상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로 20OO.OO.OO.자로 거래정지된 상태이나, 20OO.OO.OO.자로 신주상장 및 거래재개 예정임 마. 위 표상 주가(O,OOO원/주) 및 시가액(OOO,OOO,OOO원)은 20OO.OO.OO.자 거래정지일 당일의 종가 및 시가액으로서 거래재개일 전일인 20OO.Oo.OO.까지 불변함 (또는) (단위 : 주, %, 원) 명칭 보유수량 지분율 조사보고서 평가금액 (실사가치) 허가신청 매각금액 금액 주당단가 주) 조사보고서 상 청산가치는 ...............원 임. 2. 본 건 주식 매각 내용 가) 매도방법 : 장내 매도 나) 예상 매도가액 : OOO,OOO,OOO원 (예상 매도가액 = 최소 매도단가 OO,OOO원/주주1) x 매각대상 주식수 OO,OOO주) ※ 주1) : 최소 매도단가(OO,OOO원/주) 산정근거 ① 20OO.OO.OO.자 거래재개일의 예상 주가 형성범위 : O:O감자에 따라 거래재개일의 기준가격은 OO,OOO원/주(O,OOO원 x 4)가 되며, 장 개시 전 호가 범위가 "50% ~ 150%" 임에 따라 시초가는 O,OOO원 ~ OO,OOO원까지 형성 가능하고 당일 종가는 ‘시초가±30%’이므로 O,OOO원 ~ OO,OOO원까지 형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첨부2.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참조) ② 위 거래재개일에 형성 가능한 주가 범위에서 회생계획 상 기재된 본건 주식의 처분예상액 OOO백만원(첨부3. “회생계획 해당부분”참조)을 충족할 수 있는 주당 단가가 OO,OOO원이므로 이 금액을 최소 매도단가로 설정하였음 다) 매도기간 : 거래재개일인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최소 매도단가 미도달시 처리방법 : 최소 매도단가 이상에서 즉시 매도할 것이나, 20OO.OO.OO.까지 주당 시가가 최소 매도단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도단가를 조정하여 귀원의 별도 허가를 받은 후 처분하도록 하겠음) 3. 본 건 주식의 매각 사유 - 본 건 주식은 비영업용 자산으로 회생계획 상 매각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OOOO(주)의 워크아웃 개시(20OO.OO.OO.)로 보수적 관점의 경영이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향후 본 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20OO.OO.OO.자 O,OOO억원 규모의 채권출자전환에 의해 OOOO(주)의 자본잠식상태가 해소된 점, 20OO년 감사보고서 상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점은 주가상승의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건 주식의 거래재개일(20OO.OO.OO.)에 맞춰 본 건 주식을 신속히 처분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허가신청일 기준 아직 거래재개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재개일 도래 후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적절한 매각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허가 신청합니다. 4. 매각자금 사용 계획 첨부서류 : 1. 거래소공시 [OOOO(주),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OOOO.OO.OO)] 1부 2.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 1부 3. 회생계획 해당부분 발췌(비업무용 자산의 조기매각)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