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작성법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D5112 20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20 . . . 작성 1. 변제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1) 변제기간 동안 월 평균 수입: [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월 [ ]원 (3)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소득: [ ]원 (4) 총 가용소득: [ ]원 (월 평균 가용소득 x 변제 횟수)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액의 산정 월 실제가용소득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액은 [ ]원이고 총 변제예정액은 [ ]원이다. ☞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참조. (2) 변제율 (가) 원금의 [ ] % 상당액 ☞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총변제예정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x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의 [ ] % 상당액 (3)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합계 [ ]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 ]년 [ ]월 [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일까지 기간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 차개시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해당 기 간 매월 [ ]일에 변제 4.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3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 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차 임치하고, 회생위원 은 이를 즉시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계좌번호를 신 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 D5112  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5.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 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5112 20 개회 호 채무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1. 기초사항 단위: 원) ( 월 평균 월 회생위원 가용소득 보수 (A) 월 실제 (B)변제횟수 (C) 총 실제 가용소득 가용소득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채권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액(원금) 월 변제예정액 총 변제예정액 번호 합 계 3. 변제율: 원금의 [ ]% 상당액 ☞ 총변제예정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D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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