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으로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법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으로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인지 4000원 (주소) 채 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담보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성명) 대한민국 (소관: 지방법원 공탁관)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공탁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담보공탁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보공탁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 및 그 금액: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등 2. 담보공탁서 2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위 당사자 표시란의‘채무자’는‘질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담보공탁자’는‘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의 권리자, 신청 시 기준으로 현재의 권리자를 의미하므로 질권 설정 후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을 기재함)를,‘제3채무자’는‘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를 각각 의미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이 양식은‘채무자’와‘담보공탁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의 양식입니다.‘질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담보공탁자’가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는‘채무자 겸 담보공탁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할법원은 담보공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판결을 말하며, 이행판결과 확인판결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등이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행판결일 경우에도 집행문은 필요 없습니다. 6.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 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 별 지 ] 담보권(질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공탁자가 담보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권 청 구 채 권 (피담보채권) 금 원 (손해배상)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금 원 (집행비용의 내역 : 금 원의 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의 송달료 등) 합 계 금 원 *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경우에는 ‘위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함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청구금액 : 원 담보공탁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 카단(합) 호 가압류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 후 발 생한 이자 전부 포함)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 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압류하고자 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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