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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2] 사채 발행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2] 사채 발행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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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12]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사채 발행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귀 법원으로부터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억 원을 회사채 형태로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확약 계약 허가 신청”(20OO.OO.OO.)의 허가를 득하여 “투자확약서(Letter of Commitment)”를 체결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20OO.OO.OO. OOO주식회사와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종전 사모사채인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기 허가된 투자 확약 계약 및 종전 사모사채인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모사채인수계약 내용 가. 계약의 개요 1) 계약체결일: 20OO.OO.OO.(효력발생은 법원 허가 후 즉시) 2) 계약상대방: OOO주식회사 나. 주요 계약조건 1)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OOOO 제OO회 무보증 사모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OOO억 원 4) 사채의 발행가액: OOO억 원 5)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금 10억 원권 OO매, 금 5억 원권 OO매, 금 1억 원권 OO매 6) 사채의 표면이율: 연 O.OO% 7) 만기: 20OO.OO.OO.(OO년) 8) 원금의 임의 조기상환: 발행일 1년 경과 이후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9) 납입일 및 발행일: 20OO.OO.OO. 10) 기타: 사채 발생 계약의 체결시 20OO.OO.OO.자 사모사채인수계약서의 효력은 상실 2. 사채발행 내용 요지 가. 사채 발행일 : 20OO.OO.OO. 나. 사채발행금액 : OOO원 다. 사채발행대금 납입일 : 20OO.OO.OO. 라. 사채 발행 조건 :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내용과 동일 3. 사채발행대금의 사용계획 가. 사채발생에 따른 사용가능 금액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입금 사채발행대금 지급 취급수수료 사채이자 사내유보 질권 제공 사채이자 지급 및 유보 합계 잔여액(사용가능 금액) 나. 사채발생 대금 사용 계획(채권 변제 계획을 기술하세요) 첨부서류 : 1. 회생계획안의 사채 발행 관련 부분 사본 1부 2. 사모사체 인수계약서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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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