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작성법

[회생ㆍ파산] 재판기록 열람·복사 등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e-mail fax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신 청 사 유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열람ㆍ복사 등 범위 1. 2. 3. 4. ※ 재판기록 중 열람ㆍ복사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예시: 2000. 0. 0.자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등)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 시 준수사항 및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사/출력등 수) 총 매 (복제용량) 총 MB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 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 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사항, 열람ㆍ복사 지정일 등)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별도 첨부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준수사항 및 작성방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1) 회생ㆍ파산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 신청은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채무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별제권자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 범위는 재판기록 중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특정을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기록전체로 기재하는 경우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000. 0. 0.자 ○○서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 목록 등 3) 법 제2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 재판(예: 보전처분,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이 있을 때까지는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4)항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약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ㆍ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신청대리인 등의 사무원이 열람ㆍ복사등 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6.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채무자, 신청대리인(사무원 포함) 등은 신청수수료를 면제합니다. 7.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8.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 다만, 회생, 파산 사건의 재판기록(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기록 제외)은 열람 및 복사(출력)만 가능하고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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