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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7] 담보물 매각위임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대리인·위임·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7] 담보물 매각위임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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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17]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담보물(부동산) 매각위임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보유 중인 담보물(부동산)을 매각하여 준비연도( 20OO년)에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여야 하나, 그간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담보물 매각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 이에 회생계획안 제0장 제0절에 근거하여 회생담보권자인 OOOO에게 아래와 같이 담보물 매각을 위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위임 대상 담보물(부동산) 담보물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감정평가액 (註) 회생담보권액 회생담보권자 (註) OO감정평가법인 평가(평가 기준일 : 20OO.OO.OO.) 첨부-0. 해당 담보물 배분표 2. 위임 관련 규정 및 위임 사유 가. 위임 관련 규정 회생계획안 제0장 제0절의 3. 담보권의 존속 및 ...... 내용 동일하게 발췌하여 기재 제0장 제2절 보유부동산 등의 ..... 내용 동일하게 발췌하여 기재 나. 매각위임 사유 매각 관련 주요 경과 및 회생담보권자와의 협의 내용 등을 기재 지연이자 등에 대한 이견 등은 없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매각위임 허가신청 사항 가. 위임받는 자 : OOOO *) 당초 회생담보권자(담보-0) xxxxx인데, 20xx. x. x. 채권양도.... 등 채권자명의변경 과정을 상세 기재함 나. 매각위임일 : 법원허가 후 (예정일 : 20OO.OO.OO.) 다. 위임방법 : 매각위임 법원허가 승인 후 즉시 회생담보권자 OOOO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위임.(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 기재) [첨부서류] 1. 내부품의서 1부 2. 회생계획(매각위임 근거 규정) 해당부분 발췌본 1부 3. 위임통지용 내용증명 공문(안)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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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