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33] 회생절차 조기종결 신청서(급여생활자)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33] 회생절차 조기종결 신청서(급여생활자)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33] 회생절차 조기종결 신청서(급여생활자)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5.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6.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7.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0-33] 재판부 허가사항 채무자 ○○○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O (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사 건 : 20○○(간)회단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단독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급여 생활자)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OO. OO. OO. 인가 이후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수령한 급여 및 자구계획에 따른 유입되는 자금을 적립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 대상 채권의 변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생계획에 정해진 내용과 같이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게 되어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이에 채무자는 향후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나가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의 회생계획 “제OO장 회생절차 종결”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무자의 개요 (1) 성 명 :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호 (3) 직 장 : ○○○○병원 (4) 직 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2,3,4 층 2. 회생절차 진행경과 - 20○○.○○.○○.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 ~ 20○○.○○.○○.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 20○○.○○.○○. ~ 20○○.○○.○○.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 20○○.○○.○○. ~ 20○○.○○.○○.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 20○○.○○.○○. 주요사항 통지 - 20○○.○○.○○. 회생계획안 제출 - 20○○.○○.○○.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 20○○.○○.○○.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 20○○.○○.○○. 회생채권 조기변제 이행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현황 (1)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의 변제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변제할 채권액(a) 준비연도(20○○년) 잔여채권액 (a-c) 변제계획 (b) 변제한금액( c ) 미변제잔액 (d=b-c) 변제비율 (c/b)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9,400,000 9,400,000 9,400,000 0 100.0% 0 회생담보권 소계 9,400,000 9,400,000 9,400,000 0 100.0% 0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07,529,013 0 0 0 0 507,529,013 상거래채권 34,173,676 0 0 0 0 34,173,676 구상채권 23,585,497 0 0 0 0 23,585,497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조세채권 146,895,770 0 0 0 0 146,895,770 회생채권 소계 712,183,956 0 0 0 712,183,956 공익채권 164,485,442 50,000,000 30,000,000 20,000,000 60.0% 134,485,442 합계 886,069,398 59,400,000 39,400,000 20,000,000 66.3% 846,669,398 (2) 준비년도 변제 계획 - 채무자는 현재 회생계획안의 계획대로 준비연도(20○○년) 변제계획 59,400천원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39,400천원(66.3%) 변제하였습니다. 4. 신청의견 (1)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계획과 같이 채권 변제를 이행하여 신청일 현재 미변제 채권이 있으나 회생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후 변제하게 되는 회생채권은 재직 중인 한성한방병원에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를 적립하여 회생계획과 같이 향후 10년간의 채무변제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채무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 은퇴연령을 채무자 나이 만65세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채무자의 나이가 만 54세로 제10차연도(채무자 나이 만 65세)까지 소득 창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