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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3] 불용자산(기계장치) 매각 허가신청(등록자산)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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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3] 불용자산(기계장치) 매각 허가신청(등록자산)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3] 불용자산(기계장치) 매각 허가신청(등록자산)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7.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8.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0-23]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불용자산(등록) 매각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 소유의 등록자산(비업무용 불용자산) 중 OOOOO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매각 허가 신청 비영업용 자산(OOOOO) 및 매각금액 대상 모델명, 규격 담보권자 조사위원 평가금액 (註) 매각금액 비고 (단위:원) 없음 (註)㈜○○감정평가법인 평가(평가일 : 20○○.○○.○○.)로 감정평가시 “평가 외”로 분류하였음. 매각 및 금액 산정 등 사유 1) 본 기계장치는 폐사 제2공장(○○시 ○○로 ○○번지 소재)에 20○○.○○.경 설치하여 가동 중이었으나, 20○○.○○.경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공장이 폐쇄되면서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있는 기계장치입니다. 2) 한편, 조사기간 중 해당 기계장치는 일부가 분해되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웠고, 기왕에 불용자산으로서 매각을 검토 중이었다는 사정 등으로 감정평가시 “평가 외”로 분류, 적정가능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한 적정가격은 해체에 따른 해체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고철가격으로 환산 시 약 1백만 원(=1톤 x 고철단가000)으로 추정되며, 이외 방법으로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추산해야 될텐데, 그간 채무자의 매각의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매수의향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철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러한 가운데 최근 2천만원의 매수가 제시와 함께 매수의향자가 나타났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에 매각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익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건 허가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매매계약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첨부-0 매매계약서안 참조) ▸ 매수자 -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 - (주소 기재바람) ▸ 채무자 또는 관리인과의 관계 : ▸ 매매가격 : ▸ 지급조건 : ▸ 기타사항 : 4. 매각대금 사용계획 5. 매매계약일 및 잔금일 : 법원허가 후 즉시 ( ) 첨부서류 : 1. 매매계약서안 1부 2. 감정평가서 해당부분 발췌본 1부 3. 견적서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