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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9] 근저당권 말소촉탁 허가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부동산·목록·지번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9] 근저당권 말소촉탁 허가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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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19]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근저당권 말소촉탁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채무자 소유의 담보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귀원의 허가를 받아(허가일 : 20○○.○○.○○, 문서번호 : ) 20○○.○○.○○.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매매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사항에 대하여 말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아래 사항은 담보권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말소촉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20○○.○○.○○.자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내어 놓았으나, 말소할 권리들이 많아 전부 매수하려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말소하려 하오니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말소 촉탁 대상부동산 및 근저당권 내역 - 채무자는 20○○.○○.○○.자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바, 시부인표 상 담보물 배분표 및 회생계획 제○장 제○절 제○항에 의거 토지, 건물 및 집합건물 등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아래 표의 근저당 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멸하였습니다. 소멸되어 말소할 권리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근저당권자 말소할 사항 비고 서울시~~~ 대지 418㎡ ○○○(주) 접수 20○○.○○. 제○○○○○호 을구순위 ○○번 근저당권 000,000,000원 2. 근저당권 설정 및 회생담보권 부존재 경과 ▸ (근저당권 설정) ▸ (회생절차 중 채권 신고, 채권 조사,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없다는 취지로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생계획 인가결정( ) : 회생담보권 부존재(첨부 0. 담보물배분표) 3. 말소 촉탁 사유 4. 부동산 매각 및 변제에 관한 향후 계획 [첨부서류] 1. 부동산매각 관련 법원허가 사본 1부 2. 회생계획 해당부분 발췌본(담보물배분표 등) 1부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말소 촉탁 부동산 목록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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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