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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4-05]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 신청(회생담보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원인·신청이유·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4-05]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 신청(회생담보권)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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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 4-05]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및 정정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가 20OO. OO. OO. 제출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기간 시·부인 명세표에 대하여 회생채권 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인한 회생담보권 일부를 이의철회하고, 같은 금액만큼 회생채권 시인액을 정정하여 감소시키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및 회생채권 정정 내용 가.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단위 : 원) 구분 조사기간 시부인 내용 이의철회액 이의철회 후 시부인 결과 신고 번호 채권자명 채권내용 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시인액 부인액 대여금채권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계 나. 위 가.에서 회생담보권 이의철회에 따른 회생채권 시·부인액의 정정 (단위 : 원) 구분 정정 전 회생채권 시부인 정정액 정정 후 회생채권 시부인 신고 번호 채권자명 채권내용 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시인액 부인액 대여금채권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계 2. 이의 철회 및 정정 허가 신청사유 (회생담보권 예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기간에 채무자 소유의 담보물(OOO 공장)의 감정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일응 부인한 바 있으며, 담보물 평가가 완료되어 동 내용을 반영하여 이의 철회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시·부인표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3. 이의의 대상인 권리의 확정 여부 채무자의 채권조사기간 말일은 20OO.OO.OO.로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확 정되지 않음. 또는 (해당 채권자 이름 기재)가 채권조사확정재판(20OO회확100OOO)을 신청하여 진행중이므로 확정되지 않음. 첨부서류 : 1. 이의철회 전 회생채권 시·부인 총괄표 및 명세서(이의철회 대상 채권자) 발췌본 1부 2. 이의철회 후 회생채권 시·부인 총괄표 및 명세서(이의철회 대상 채권자) 발췌본 1부 3. 감정평가서 사본 1부 4. 서울OO법원 20OO나200OOO 판결문 등 기타 자료(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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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